거대 정보통신 기업과 정부의 역할
- 자레든 헤이든/존 스톤스트리트
1. 영어 원문 오디오 및 본문
2. 한국어 번역 오디오 및 본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dRH0jqseJFA
(2) 한국어 본문: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안전하지 않으며, 정부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는 데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하는 드문 일이 발생했다. 소셜 미디어가 특히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대중의 우려는 수년 동안 계속 커져 왔다.
2018년 사회학자 진 트웬지는 미국인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소유한 첫해인 2012년 이후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폭로했다. 2021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일련의 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신체 이미지 문제와 자살 충동을 조장했으며, 페이스북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같은 해,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인 프란시스 하우젠(Francis Haugen)이 참여한 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지난 주 '빅 테크와 아동 성착취 위기'라는 또 다른 의회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은 거침없는 질타를 쏟아냈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한 소셜 미디어 CEO들에게 "당신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라고 했다. 청문회 후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행사에서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의 말이다.
"수년 동안 대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 만연한 악용, 악성 콘텐츠, 범죄 행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공허한 약속을 해왔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런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모범 사례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이를 실행할 능력도 없다. 그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상원 사법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 피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사용자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이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제3자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시민은 정부의 감독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 논객들은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 척 콜슨은 생의 말년에 "미덕이 번성할 수 없는 곳에서 자유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다. 물론 '절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악한 충동은 어떤 식으로든 억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규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견고한 시민 사회를 통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모델은 역사적으로 자치라는 내부적인 역량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타인을 착취하려는 충동을 참지 못하거나 무질서한 열정을 거부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이것이 소셜 미디어의 현재 상황이다. 거대 정보통신 기업은 사용자, 특히 법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못했다. 물론 미성년자를 보호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지만 막기 힘든 온라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부모에게도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도움은 필요하다.
물론 많은 부모들이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 있어 스스로와 가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엄마들도 '완벽한' 가족 사진을 골라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감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아빠들도 자녀만큼이나 트위터나 유튜브를 끝없이 스크롤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정부에서 하는 규제는 정당화될 수 있다. 동시에, 가족들은 정부나 정보통신 기업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소셜 미디어와 정부가 사소한 것까지 통제한다는 폐해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원하고 청소년이 잘 자라나기 원하는 가족은 화면 안팎에서 자율성이 요구되는 미덕을 키워야 한다.
이 디지털 시대(그리고 모든 시대)에는 정치보다 오래된 또 다른 제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디지털을 자제하도록 가르치고, 오늘날 기술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미덕과 지원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와 자유 모두를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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