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Title IX 규정에 따른 양육권의 위기
1. 영어 원문 스크립트와 오디오 서비스
https://breakpoint.org/act-now-about-new-title-ix-regulations/
2. 한글 번역 스크립트와 한국어 음성 서비스
(1) 한국어 음성 서비스 : https://youtu.be/gZ
(2) 한글 번역 스크립트 :
올해 초여름 미 교육부는 여성과 여자 아이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Title IX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700페이지(https://www.bassberry.com/news/highlights-title-ix-proposed-regulations/)에 달하며, 국가교육협회(https://www.nea.org/advocating-for-change/new-from-nea/what-know-about-proposed-title-ix-regulations)와 같은 단체는 이를 성희롱 피해자들의 승리이자 성차별을 해명하는 것으로 선전한다. 하지만, 여기서 "성"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 방대한 문서는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특히 "성"이 생물학적 현실을 무시한 채 "성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에 오염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 딸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사생활을 위험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에 유리하도록 부모의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다. 이 규정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규정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1972년, Title IX은 여자 아이들과 여성에게 동등한 교육 및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crt/legacy/2012/06/20/titleixreport.pdf). 지금처럼 성을 재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뒤집어서, Title IX을 제정했었던 선한 의도를 위협한다. 최근 있었던 장관급 회의에서, 비영리 로펌인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https://childparentrights.org/)의 법률 고문이자 회장인 베르나데트 브로일스는 이 규정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우려는 친권을 박탈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학교에서 '성전환'하기로 결정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등, '사회적 전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브로일스는 이것이 아동보호부(Child Protective Services)와 같은 정부 기관을 "무기화"하고 이런 아이들을 "성별을 인정해 주는" 상담사와 클리닉으로 보내는 과정에 부모가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일들은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실험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추진함으로써, 아이들의 몸과 정서에 미칠 엄청난 해악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FDA(https://www.breakpoint.org/americas-gender-exceptionalism/)는 활동가들이 무해하다고 주장했던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가 뇌부종과 시력 상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다(https://app.dimensions.ai/details/grant/grant.8675580). 또한 반대 성별 호르몬이 영구 불임(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979264/#:~:text=Cross%2Dsex%20hormones%20have%20many,which%20can%20lead%20to%20azoospermia.)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부작용들은,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어 파괴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하는 소위 "성별 확인" 혹는 "성전환" 수술에 들어가기도 전에 발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로일스는 Title IX의 기치 아래, 탈의실이나 수학여행에서 사적인 공간을 박탈당하는 여자 아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들과 여성과 소녀 스포츠 선수들이 남성 선수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가슴 아픈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부 주들의 경우와 같이, 당신이 속한 주에서 이미 부모의 권리와 스포츠에서의 여자 아이들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은 연방 차원에서 각 주법에 도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모든 미국인들에게는 9월 12일 전까지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요식행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의약품'을 지원하는 보험과 관련해 미국 보건복지 명령(https://breakpoint.org/religious-liberty-is-good-for-everyone-for-many-reasons/)에서 했던 것처럼 선출된 의원에 대한 입법 절차와 책임을 교묘히 피했다. 입법과 관련하여 상/하원의원들에게 연락할 때, 복사한 원고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규칙과 규정을 게재하는 온라인 저널인 연방관보(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2/07/12/2022-13734/nondiscrimination-on-the-basis-of-sex-in-education-programs-or-activities-receiving-federal#opencomment?utm_source=email&utm_medium%20=email_pray_act&utm%20_campaign=take_action)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하는 상원의 직원들과 달리, 연방관보의 직원들은 독특한 의견을 찾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의견을 등록하는 경우, 반복되는 의견은 단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 규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https://childparentrights.org/title-ix/)'에서는 의견을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부모, 교육자, 지역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댓글을 시작하게 해 주는 편지"가 있다.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하거나, 딸, 아들, 손자, 학교에 대해 걱정되는 이야기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심리/의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내기 바란다.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 지식을 활용해 이 규정의 문제를 설명하라. 부모의 권리와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와 표현의 자유, 특히 교사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9월 12일 전에 연방관보에 고유한 의견을 넘치도록 보내주기 바란다. 자료나 링크, 참고문헌을 보려면 다음 링크(https://childparentrights.org/title-ix/)를 방문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아동 #표현의자유 #성정체성 #LGBTQ #양육권 #TitleIX #Children #FreedomofSppech #genderidentity #Parental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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